성공 사례

[사건개요]

검사는 의뢰인들이 명의대여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물었고,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들은 전기공사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에도 명의대여로 오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들의 공사 수행이 전기공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들이 명의만을 빌려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공사 수급부터 자재 관리, 인력 운영, 기성금 관리 등 공사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만큼 단순한 명의대여로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전기공사업법상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실질적인 공사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과 자금 관리, 현장 운영 및 발주처와의 업무 수행 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인 진술을 통해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실제 공사 수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핵심 증거의 신빙성과 입증력을 면밀히 분석하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이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자신의 업무가 적법하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