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시설을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계약 당시 함께 이전받은 야외 정원이 건축법상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권리금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권리금계약의 대상에 야외 정원과 관련 시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해당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계약 내용과 실제 영업 형태를 종합하면 야외 정원 역시 권리금계약의 중요한 대상이었고,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상 계약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권리금계약서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야외 정원이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의뢰인의 영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관련 자료와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소명하며, 피고의 계약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계약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