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법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임차권 양도 행위에도 종전 임대주택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경과규정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는 종전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 근거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 취지와 부칙 규정, 관련 법령의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경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근거로 검사가 주장하는 처벌 논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검사가 제기한 법리적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 판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