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원고인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인 의뢰인이 무주택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주택을 인도하고, 계약 종료 이후부터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위기와 금전적 배상 압박에 직면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쟁점]

지자체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가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임의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자격을 두고 다툼이 있는 동안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불법 점유'로 보아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련 임대주택법령과 대법원 표준임대차계약서 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원고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고히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진 이상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의뢰인의 거주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인 임대사업자의 청구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청구된 건물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피고 완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전체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여,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험을 완벽히 처단하고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