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키스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포함된 사진 자료와 의뢰인이 원고 면전에서 관계를 시인했다는 정황 등을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전적인 배상 책임을 압박하던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원고 부부의 구체적인 혼인 기간과 사건 발생 전후의 가정 상황을 분석하여 본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에 미친 실제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속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액·방어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원고 측이 제기한 소송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사실관계의 일부 인정 등으로 전면적인 책임 면제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정도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등 제반 사정을 법리적으로 세분화하여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합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조정을 유도하여 판결로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추가 부담과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피로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과 양형상 참작 사유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피력한 정상참작 사유와 조정 의사를 상당 부분 수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 중 무려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0,000,000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과도한 경제적 배상 압박과 심리적 소송 부담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