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피고인 징역 1년 2개월
공주 형사고소 변호사, 부동산 분양권 사기 징역형 확정 고소 성공
형사·성범죄
피고인 징역 1년 2개월
사건 종결일:
2025-09-12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약정과 다른 방식으로 자금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약정된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거래내역, 대화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자료를 작성·사용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사기,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6.06.18
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