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형사·성범죄
집행유예
사건 종결일:
2026-01-16
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사건입니다.
[핵심쟁점]
피고인의 고의 여부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징역형이 불가피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변호인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구체적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점, 피고인의 깊은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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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