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원고승
유류분반환
민사·부동산
원고승
사건 종결일:
2023-03-09
본문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상속인의 재혼한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해 원고는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쟁점]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증여가 공동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원고 측에서는 피고 명의로 이전된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와 증여 경위를 종합하여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유류분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안에서 원고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한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