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불기소
강제집행면탈
형사·성범죄
불기소
사건 종결일:
2019-10-31
본문
[사건 개요]
피의자는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재산 처분 당시 실제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거나 임박하였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재산 정리와 범죄 성립의 구별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재산 처분의 시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관련 판례를 토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