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약식명령
폭행(직장내 괴롭힘)
형사·성범죄
약식명령
사건 종결일:
2023-04-14
본문
[사건개요]
피해자는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법인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회의 도중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을 당해 형사 고소에 이른 사건입니다.
해외 근무 환경에서 발생한 직장 내 폭행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사용자·상급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행 행위가 형사책임으로 명확히 평가될 수 있는지,
단순한 업무상 질책이나 우발적 행위로 축소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폭행의 구체적 횟수와 태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단순 분쟁이 아닌 명백한 형사사건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인정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