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피고 승
대여금 차용증 민사 전문 변호사,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민사·부동산
피고 승
사건 종결일:
2025-04-02
본문
[사건개요]
원고는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금전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문제된 2,000만 원이 실제로 차용금인지, 아니면 사업상 관계에서 지급된 대가 또는 호의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차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피고 측에서는 금전 교부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차용 합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진술자의 이해관계를 지적하여 증명력을 탄핵하고, 변제 요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완전 승소 사례입니다.
26.01.06
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