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원고일부승
공주 부동산 변호사, 수리비 · 원상복구 방어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민사·부동산
원고일부승
사건 종결일:
2025-09-25
본문
[사건개요]
원고는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으며, 계약 종료 후 적법하게 퇴거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점과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장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수리비·차임 공제의 정당성도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해지권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고, 퇴거·인도 시점과 문자·중개사 자료를 통해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과도한 공제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지적해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대부분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전세보증금 반환 성공 사례입니다.
26.01.06
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