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원고승
보증금반환
민사·부동산
원고승
사건 종결일:
2025-09-10
본문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명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한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퇴거했음에도,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서로 책임을 부인하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등기부상 임대인인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시점, 임대인의 반환채무 발생 시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등기부상 임대인 지위를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의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고, 임대차 경과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건결과]
피고 이지민은 임대인으로서 전세보증금 전액과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자 책임을 분명히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