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상대방과 향후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매매예약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을 위반하고 해당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긴 뒤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하여 계약을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중 거래로 인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사법고시 출신으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김건효 대표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관련 법령상 제한 기간 중 체결된 거래 및 매매예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책임 이행을 전면 부인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의 사법상 유효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이행불능에 따른 정당한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대표변호사는 초기 직접 상담부터 증거 검토,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수행 전 과정을 직접 밀착 진두지휘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약정의 성격과 거래 경위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약정이 유효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일방적 거래로 인해 약정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지적하고, 객관적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 상당액이 배상되어야 함을 체계적인 서면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김건효 변호사의 법리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매매예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 회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완벽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