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일정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과거 음주 처벌 전력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재범이자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만취 운전 사건으로, 인명 피해까지 동반되어 사법기관의 엄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재범 방지 의지 및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법률사무소는 사법고시 출신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증거 분석, 서면 작성,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수행합니다.

수임 직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추진하여 피해 회복에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깊은 반성의 태도와 기타 참작 가능한 정상 관계를 정리한 서면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김건효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참작 사유들을 정밀하게 구성 후 피력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엄중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