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피고소인 A씨는 상업용 장비 및 기기 판매 업체의 실경영자로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전국의 식당과 상가를 찾아다니며 상업 기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당 기기는 핵심 기능 조차 정상 작동하지 않는 미완성 상태였으며,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약정한 대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 상당의 캐피탈 할부 채무만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통받던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을 엄벌하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 고소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성립 여부: 영업사원들의 과장 광고에 불과한지, 피고소인이 사전에 기계의 결함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거짓 설명을 지시·방조했는지 여부

• 할부금 대납 약정의 불이행과 사기죄 성립: 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영업사원들과의 공모 관계 및 실질적 경영자 책임: 피고소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총괄 지시한 주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사법고시 출신으로 풍부한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김건효 대표변호사는 사건 착수 직후 고소인들의 진술, 계약서, 메시지 내역, 캐피탈 할부금융 서류 등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첫째, 제품 자체의 기술적 불능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기계 개발 담당자의 진술과 기술 자료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이 제품 출시 당시부터 기기 연동 모듈이 완성되지 않았고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오류를 해결할 기술적·인적 기반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 둘째, 조직적인 기망 지시 정황을 증명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내용, 영상회의 녹취, 단체 대화방 지시 사항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 "POS 연동 가능", "할부금 대납" 등의 거짓 마케팅이 피고소인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 셋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영업사원들의 일탈일 뿐 경영자로서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김건효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새로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시켜 피해를 키운 점, 자금 악화 속에서도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김건효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소상공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범행 책임을 하부 영업사원들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엄중히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