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실내 운동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약 2,0000만 원 가량을 B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약정된 공사 기한이 지나도록 전체 공정의 약 30~40% 수준(기초 가벽 및 기본 전기선 작업 등)만 시공해 둔 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공사 이행을 촉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B씨는 현장을 이탈하여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타 업체를 통해 약 3,50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들여 공사를 마감해야 했고, 개업 지연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 B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실제 자재비와 인건비로 지출했다."
2. "의뢰인이 다른 공종 업체를 따로 불러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
3.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며 압박해 신뢰 관계가 깨져 공사를 중단했을 뿐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편취의 범의)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사법고시 출신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자격을 갖춘 김건효 대표 변호사는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사건 초기부터 계좌 내역, 공사 현장 기록, 대화 내역 등 전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단계별로 반박했습니다.

• 금융 거래 내역 분석 및 자금 사용처 추적:
  김건효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흐름을 집중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현장 자재비나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가상화폐(코인) 구매 계좌 등으로 즉시 이체한 사실을 정밀하게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생각 없이 자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편취의 범의'를 입증했습니다.

• 부실 공사 및 현장 진척도 객관적 증명:
  피고인이 진행했다고 주장한 공사 내역에 대해 현장 사진과 후속 공사 업체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실제 공정률이 30~40%에 불과하며, 배관 및 바닥 등 필수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 시공 상태였음을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 공사 지연 책임의 명확한 규명:
  피고인은 의뢰인의 다른 공사 진행 때문에 작업이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었으나, 의뢰인이 타 업체를 수소문한 시점은 이미 피고인과의 약정 공사 기한이 훨씬 지난 이후였다는 점을 메시지 및 날짜별 정황 자료로 입증하여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김건효 변호사가 제시한 입증 자료와 주장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는 등 무책임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피고인 B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