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만 12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주거지로 찾아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로 성합의부 재판에 부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성범죄 엄벌 기조로 인해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

• 실형 피하기 위한 참작 사유 확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높은 중범죄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감경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을 극복하고 피해자 측과 성의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 및 사회적 신분 유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외에 추가적인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법률사무소는 수사 단계의 실착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판부의 양형 인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한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소송 전략 수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피력
  기존의 비합리적인 변명을 철회하고 재판 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전면 인정·자백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다짐 조치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진심 어린 합의 도출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감경요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당위성 입증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김건효 변호사의 양형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김건효 변호사가 피력한 유리한 정상들(자백,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막아주었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