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원고 승
손해배상(기)
민사·부동산
원고 승
사건 종결일:
2024-07-04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분양 투자에 참여하였으나,
피고의 투자대금 납부 지체 및 비협조로 인해 연체금과 이자 비용 등 분양계약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업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공동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의 범위와 각자의 자금 협조 의무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잔금 대출에 대한 협조 의무가 존재하는지, 피고의 비협조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동업계약의 체결 경위와 문구를 분석하여 피고의 자금 협조 의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실제 금전 흐름과 이자 발생 구조를 정리해 손해 발생과 계약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의 동업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한 중도금 이자 등 손해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며, 불리한 계약 구조에서도 실질적인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