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핵심 요약]

상해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제기한 과다한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건효 변호사의 치밀한 손해액 분석과 인과관계 반박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 상당 부분을 기각시키고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시비 끝에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장기간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이유로 과도한 치료비와 막대한 금액의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질환에 기인한 치료 내역과 심리치료비 등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항목까지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과중한 배상액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장기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 내역 중 실제 다툼으로 발생한 상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직접적인 치료비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왕증(기존 병력) 기여도와 사건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법리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방대한 의료 기록을 세밀하게 대조·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여러 치료 내역 중 통상적인 상해 회복 기간을 벗어난 과도한 입원 치료와 상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조목조목 짚어내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인 피해만을 과장하여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만을 엄격하게 한정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건효 변호사의 항변과 손해액 감액 주장을 대폭 수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필수 치료비와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로 제한된 최소한의 금액만을 인정하여 배상액을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도록 명하여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어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