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핵심 요약]

공정증서 강제집행에 대해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김건효 변호사의 입체적인 전략을 통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은 물론 분쟁의 핵심이었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와 정산금 지급까지 화해권고결정으로 완벽히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해 왔습니다. 당시 관련 법령상 즉각적인 명의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협의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장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자, 의뢰인은 채권 확보를 위해 강제경매 및 보전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공정증서 상의 대여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증서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핵심 쟁점]

분양권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유효성과 강제집행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청구이의라는 방어적 소송 구도 속에서, 의뢰인이 궁극적으로 취득해야 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미정산 대금을 얽혀 있는 여러 법적 분쟁과 함께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직접 의뢰인과 상담 후 대리하여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계약 경위를 면밀히 재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정증서 무효 논리를 반박하는 한편, 본 분쟁의 본질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에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기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궁극적인 재산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하나의 합의 체계로 묶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판부와의 조율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미정산 금원까지 약정 기일까지 완납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건효 변호사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약정된 정산금을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하며, 청구이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리하게 제기된 청구이의 소송을 완벽히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과 금전 채권까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안전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