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세종시에서 임대차 아파트의 누수 하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건효 변호사의 정교한 입증과 법리 대응을 통해 청구 금액 1,255만 원 전액을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A씨)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건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인테리어, 가구, 집기류가 훼손되고 주거 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어 극심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상대방(피고 B씨)은 누수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고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누수 발생의 원인이 임대 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 임대인의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책임 성립 여부
• 누수로 인해 발생한 객관적인 원상회복 공사비용 및 재산상 손해액의 정밀한 산정 및 입증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누수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객관적 증거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누수 발생 지점 및 피해 현황을 담은 사진, 동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 업체의 누수 점검 소견서와 수리 견적서를 바탕으로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 구조적 하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리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으로 재판부에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논증하였으며, 피해 복구에 필요한 공사비용과 집기류 손실액 1,255만 원이 누수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임을 금융 거래 내역 및 정산 자료를 통해 엄밀히 증명해 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김건효 변호사의 법리 주장과 입증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청구 금액 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고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 의뢰인은 단 1원의 감액도 없이 완벽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