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세종시 소재 현장 부근 약 1.5km 구간을 취중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B씨의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단순히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전치 4주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경합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및 인명사고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 또는 실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도모하고 반성 정황 및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사실관계를 정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고 경위 및 주행 정황의 참작 호소: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였다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하한 기준선에 가깝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재발 방지 노력 및 참작 사유 입증: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차량 매각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점, 평소 착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을 조목조목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김건효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피해자 합의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 출석하는 부담 없이 조기에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