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던 중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오던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교차로 적색점멸 일시정지 위반(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직장에서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선처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는 판례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양형상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1. 사고 경위의 참작 사유 및 운전 태도 강조:
   의뢰인이 초보운전자로서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당시 상당한 서행을 하고 있었으며,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 규모 및 종합보험 처리 강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수준이 2주 진단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며 사고 규모 역시 크지 않았고,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물적·인적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초범 및 반성하는 태도: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순수한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4. 선고유예의 법리적 타당성 피력:
   피해자 미합의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벌금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의 당위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효 변호사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 A씨에게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하는 최선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 납부 및 전과 기록 부담 없이 신분상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