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분양권 이행불능 손해배상 인정
손해배상(기)
민사·부동산
분양권 이행불능 손해배상 인정
사건 종결일:
2023-09-12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해 버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의 제3자 처분이 계약 위반 및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매매계약 및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인정 범위와 손해배상액,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복잡한 분양권·프리미엄 거래 구조를 계약서, 등기부, 송금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의 처분행위가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입증하고, 시세 및 감정자료를 토대로 손해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의 제3자 매도로 계약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되어, 의뢰인은 이행불능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