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배송 업무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도로 전방 우측에서는 B씨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는데, B씨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B씨는 귓바퀴 부위의 상처 및 중안면 골절 등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전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소 제기 이후라도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법률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건효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판례,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1. 사고 경위 및 과실 양태 분석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의 발생 경위를 상세히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운전업무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노력한 점과 피해자가 넘어진 사정 등 당시 도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및 합의 도출

중상해 사고 특성상 피해자 및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공식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공소기각 판결을 위한 법리적 주장

공소 제기 후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더 이상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김건효 변호사의 법리 주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이나 실형 위험 없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일상 및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