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사업장 및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상대방인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된 완공 기일이 지나도록 공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현장을 방치하였으며, 급기야 연락을 회피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업 지연 및 추가 공사비용 지출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상대방인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 중단 및 연락 두절 행위가 계약상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 범위와 개업 지연으로 인하여 타 업체를 통해 신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추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공사 현장의 미완성 및 방치 상태를 담은 사진 자료,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행지체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을 반환함은 물론, 원고들이 사업장 개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해야 했던 제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청구원인 및 입증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인테리어 업자에 대해 원고들 각각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여, 의뢰인들은 인테리어 피해로 입은 금전적 손실을 완벽하게 구제받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