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받아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소인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교제 과정에서의 성관계 등이 모두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수 많은 성범죄 승소 경험을 갖춘 김건효 변호사는 고소 사실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건 전후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돈하고, 당사자 간의 객관적 교류 기록 등 관련 정황 자료를 종합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접촉 당시의 대화 및 행동 양태, 사건 이후의 지속적 관계 정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방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함으로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