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받아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소인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교제 과정에서의 성관계 등이 모두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고소 내용을 항목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각 혐의가 발생한 시점과 전후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교제 경위와 데이트 내역, 선물 및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각 신체 접촉의 경위에 대해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장소적 특성 및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지속된 점과 고소인의 사후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