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면서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전매제한기간 중 이루어진 증여는 법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책임을 물었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분양권 증여가 주택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전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분양권 증여가 근무와 혼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만큼 주택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전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소 이전 경위와 혼인, 근무환경 변화 등 생활상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해당 증여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전매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매동의를 신청한 경위와 의뢰인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소명하며 고의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경위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최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며 실형이나 전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