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형사책임을 질 위기에 놓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공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보험 가입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일으킨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공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법률상 요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며 불필요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