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성매매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 조사를 받게 되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과거 성매매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권유 행위의 죄질과 엄벌 필요성이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을 면하고 집행유예 및 면책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의 확보가 핵심 쟁점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의뢰인이 범행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 직업,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되거나 고지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부작용을 심도 있게 주장하며 보안처분의 면제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주었습니다. 비록 과거 전력이 있으나 실형 집행을 유예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의뢰인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었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