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받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직원이 출근 후 냉랭한 태도를 보이자 의뢰인은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을 달래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 하였고, 결국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서툰 표현 방식에 대해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제 막 일구기 시작한 사업과 사회적 신용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성적 의도 및 행위 경위에 관한 검토: 신체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 범행의 은밀성 부재 및 사후 정황: 다른 직원이 근거리에서 근무 중이고 CCTV가 작동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점, 신체접촉 직후 커피를 선물하며 공개적으로 격려한 행위의 의미

• 피의자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불만 제기 직후 보여준 피의자의 태도 및 진정성 있는 합의 진행 여부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사법고시 출신으로 성범죄 및 형사 사건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김건효 대표 변호사는 직접 상담부터 증거 분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밀착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매장 내 CCTV 영상, 단체 대화방 내역, 직원 사실확인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1. 성적 의도가 없는 업무상 중재 과정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과 질책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공개된 장소에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CCTV가 정면에서 촬영 중이고 동료 직원이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 상황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실한 삶의 궤적을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불만 제기 메시지를 받은 직후 변명 없이 즉시 사과한 점, 학창 시절부터 요리 분야에 매진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구체적인 정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