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타인 소유의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물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오해와 주장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깊은 불안감을 안고 김건효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핵심 쟁점]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물과 같이 그 권능을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와 절도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단편적인 주장 외에 의뢰인 A씨에게 해당 물품을 절취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실제 존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물품 이동이나 소유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일 경우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 정황과 법리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사법고시 출신에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 분석:
  김건효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이동시키게 된 정확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물품을 취득·이동시킬 당시의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이동 목적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물건을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립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탄핵 및 증거 부족 지적: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의뢰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물품을 가져갔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형사재판 및 수사에서 범죄의 증거책임은 수사기관과 고소인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지 결과적인 사실만으로 절도죄의 고의를 추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피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방향을 사전에 철저히 코칭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당당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에게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건 결과]

관할 경찰서는 김건효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의뢰인 A씨가 해당 물품을 절취할 의사로 가져갔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 사건을 조기에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