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
조치없음결정 취소처분
학교폭력 피해자 청구인용
학교폭력·행정
조치없음결정 취소처분
사건 종결일:
2025-12-08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들 전원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자,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은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피해학생의 신체적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촬영 경위와 장소의 특수성, 피해학생이 느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심의 결과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몰래카메라 설치 및 촬영 행위가 피해학생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치없음 결정을 취소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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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