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이혼·상속
재산분할
사건 종결일:
2023-03-16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과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기여도에 관한 의견이 크게 대립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금, 주식 등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수령한 연금 및 재산 이전 내역을 상속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포인트]
김건효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예금, 보험, 주식, 차량 등 누락될 수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들의 상속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의뢰인들에게 각 1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총 2억 원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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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