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적색 점멸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 시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쟁점]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상대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고의적 신호 위반인지, 부주의에 의한 과실인지와 과실의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블랙박스 및 영상 자료를 분석해 상대 차량 인식 시점과 사고 발생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선고유예 가능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형사처벌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공직 신분과 승진·인사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사회적 신뢰를 지키며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