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거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으나,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사망하고 생존한 임대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생존한 공동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1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종료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한편,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받아 신속한 권리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