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지급명령결정
임금
민사·부동산
지급명령결정
사건 종결일:
2025-11-10
본문
[사건개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채무자는 일부 감액 합의를 체결한 뒤 약정금 지급마저 중단하며 체불 상태를 지속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기존 감액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체불임금 채권이 다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대금 및 기존 변제금 공제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합의 이후 채무자의 반복적인 채무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감액 합의의 실효·무효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존 체불임금, 추가 공사대금, 기지급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액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채권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총 약 8,700만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하게 되어, 향후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글
도급계약해제
26.05.13
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