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원고승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부동산
원고승
사건 종결일:
2025-12-09
본문
[사건개요]
본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공동임대인의 사망 및 상속포기를 이유로 반환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핵심쟁점]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사망하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생존한 공동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1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과 보증금 지급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