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신청사실 인용
소송비용부담및확정신청
민사·부동산
신청사실 인용
사건 종결일:
2025-12-29
본문
[사건개요]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이후,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상환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확정 신청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핵심쟁점]
청구취지 감축 부분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근거로 청구취지 감축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명확히 주장하고,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통해 상환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청구취지 감축 부분의 소송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약 294만 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