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핵심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중개수수료와 임의의 원상복구비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김건효 변호사의 치밀한 입증을 통해 임대인의 부당 공제 주장을 전면 배척시키고 보증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도배 및 부품 교체 등의 원상복구비용, 퇴거 이후 기간의 공과금까지 과다하게 공제한 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하게 삭감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고자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주장한 후속 임대차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장하는 주택 내 훼손 항목들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인지, 의뢰인의 귀책으로 인한 실질적인 원상복구 대상인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을 강력히 압박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소송 진행 중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부당 공제액 다툼에서 임대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판례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짚어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제출한 수리 영수증 및 현장 사진을 분석하여, 해당 손상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일상적인 거주에 수반되는 통상적 마모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증하여 원상복구비 공제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대납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건효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임대인이 주장한 중개수수료 및 원상복구비 공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공제했던 금원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하고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포함하여 잔여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송 착수 후 수령한 선지급금을 포함하여 정당한 보증금의 대부분을 안전하게 회수하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