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핵심 요약]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 자격을 갖추고 분양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던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김건효 변호사의 빈틈없는 법리 입증을 바탕으로 청구 내용 전액 인용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의 적격 임차인으로서 입주 이후 성실하게 거주해 왔으며,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라 관할 관청의 분양전환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사업자와 정식 분양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설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 상대방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확실한 권리 구제를 위해 김건효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요건과 분양전환승인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기본 전제였습니다. 나아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한 상대방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법적으로 명백히 존재함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연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김건효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입주자모집공고문, 최초 임대차계약서, 우선분양전환 신청서, 분양전환 승인 서류, 분양계약서 등 관련 증거 일체를 치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입주 당시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적법한 우선분양 자격을 유지해 왔고, 관할 관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미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포괄 승계인으로서 분양전환 의무를 온전히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소장에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빈틈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제시를 통해 상대방이 어떠한 반박이나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건효 변호사가 제출한 청구원인과 증거를 전적으로 인정하여, 변론 없이 무변론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과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지연되던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