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원고승
대여금
민사·부동산
원고승
사건 종결일:
2019-01-29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일부 원금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증서와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미지급 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공정증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 대여금의 범위가 달라 청구 가능한 채권액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대여금과 이미 변제된 부분을 구분하여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거래내역과 공정증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남아 있는 대여금만을 특정하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청구원인과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미지급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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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