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담한 의뢰인이 명의수탁자 및 그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로 인한 채무 승계 범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과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대금과 중도금, 대출금 상환, 취득세 등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상속인의 반환의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상속포기 여부와 상속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을 특정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당이득금 약 2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담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 재산상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