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어떠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고하고 얼마 뒤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위험에 처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사법고시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건효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쟁점]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신체 접촉의 강제성 및 성적 수치심 여부: 당사자 간 당시 분위기와 행위 전후의 정황상 강제적인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객관적 증거의 부재: 피해자의 단독 진술 외에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김건효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김건효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 즉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밀착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동선, 대화 내용, 당시 분위기 등을 시분 단위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 사건 정황 정밀 분석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사건 발생 장소 및 당시 정황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이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의자에게 추행의 범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전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을 진행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코칭 성범죄 수사에서는 첫 경찰 피의자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건효 변호사는 수사 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적극 반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및 모순점을 다각도로 짚어냈습니다. 당시 정황과 당사자 간 주고받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강제력 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점, 피해자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의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김건효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일관된 진술, 당시 정황 정밀 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는 부담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