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원고인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인 의뢰인이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왔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쟁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도과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정당한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선행 소송 및 행정 처분의 효력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아파트 점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불법 점유'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항소심 대리인으로서 대법원 확정 판례 및 관련 임대주택법령을 현미경 분석하듯 면밀히 검토하여 1심 판결의 심각한 법리오해를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법적 사유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정당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의뢰인의 점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과관계 관점에서 강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정교한 법리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던 제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피고 완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 전체를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여,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 위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 안정을 성공적으로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