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학력, 직업, 재산 현황, 심지어 가족관계 등 대부분의 중요 인적 사항에 대해 철저히 기망당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였으나 상대방과 그 가족의 종용으로 인해 낙태까지 이르게 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법원에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상대방의 광범위하고 정교한 기망행위가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형식적인 혼인의 사 합치가 있었다는 정황 속에서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한 혼인취소 사유를 완벽히 입증하고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시했던 위조된 증빙자료와 거짓 대화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단순한 과장을 넘어 혼인의 본질적 결정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기망으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과 임신 및 원치 않는 낙태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고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청구와 정상 소명을 적극 수용하여, 비록 주위적 무효 청구는 기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인 혼인취소를 전격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명확히 인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전액인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승소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명예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