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신체를 밀착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성범죄 혐의로 인한 법적 위험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