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혐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며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와, 범행 경위 및 동기를 비롯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의 책임 범위와 재범 가능성,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약물 의존 문제에 대한 치료 필요성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보다는 치료와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양형자료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중한 처벌의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