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원고가 이미 오래전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원고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을 인지한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시효 완성 항변을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법정 제척기간 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방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